USMCA와 환경

초록

USMCA와 환경 강준하홍익대 법대 교수 USMCA는 미국이 체결한 FTA의 가장 최신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USMCA는 지금까지 향후 FTA 협상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인 이른바 황금률(Golden Rule)이 될 수 있을까? USMCA가 국내법 집행과 관련하여 관련된 조문의 해석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환경법 미집행의 무역 및 투자 관련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제소국이 아닌 피소국에 부담시켜 환경법 집행의 강화를 압박하고 있는 점, 기존 공중의견제출제도를 승계하면서도 그 절차를 신속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한 점, 막연한 환경법의 집행이 아니라 대기·해양·동식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은 그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그러나 인류가 당면한 가장 심각하고 긴급한 현안인 기후변화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담고 있지 않다는 점은 USMCA 환경 장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결점으로 향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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