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한 재무보고의 변화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지방출연기관 A재단 사례를 중심으로

초록

비영리법인에 대한 회계투명성 제고 요구와 통일된 회계기준 제정의 필요성에 따라 2018년 공익법인회계기준이 도입되어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A재단의 2018 회계연도 재무보고 사례를 바탕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과 공익법인회계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비교·분석하고,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익법인회계기준으로 변화된 국고보조금 회계처리와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구분 회계 표시 방식을 검토하였다. 또한, 공익법인회계기준이 실무적 관행을 고려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회계처리를 인정하고 있어 그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익법인회계기준 도입이 회계정보의 유용성과 투명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음의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공익법인의 사업수익과 사업비용의 추가적인 세분화를 통해 재무제표가 보다 충실하게 표현될 필요가 있다. 둘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시 신고조정을 선택한 공익법인이 보충정보 제공을 위해 주석으로 잉여금처분계산서를 공시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회계기준의 필수적 주석기재사항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국세청 홈택스 공시 시스템의 완전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결산서류 공시양식과 출연재산보고서 자료 등의 시스템 연계가 요구된다. 넷째, 국세청 등 공익법인을 지원하는 전담부서에서 전문화된 회계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하는 경우 비교재무제표 작성의무가 없는 제도적 여건 하에서 A재단의 사례를 통해 일반기업회계기준과 공익법인회계기준으로 각각 작성된 재무제표를 비교 분석하여 재무보고의 변화를 분석하고, 실무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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