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처분법정주의와 영장주의 ―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 ―

초록

이 글은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의 강제처분법정주의와 영장주의의 관계를 다룬 것이다. 대상 판결에서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선행 사건의 영장에 따라 압수한 휴대전화 내에서 별건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와 관련된 녹음파일 등 무관정보를 우연히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3개월간 추가 영장 없이 해당 정보를 지속적으로 탐색·열람·복제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 점을 근거로, 이러한 수사기관의 행위가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적용하여 해당 녹음파일과 이를 토대로 수집된 2차적 증거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무관정보에 대한 ‘우연한 발견’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대법원이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영장주의를 법리적으로 확장하면서 그 내용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의 논증은 헌법상 동등한 원칙인 강제처분법정주의와 영장주의 중 영장주의에 중점을 두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영장주의 편중 경향은 입법부와 사법부 간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전제로 하는 강제처분법정주의와 영장주의 간의 관계를 왜곡하여, 사법부의 영장 발부 실무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안은 법률 개정이지만, 입법이 지연될 경우 대법원은 헌법 제108조와 형사소송규칙 간의 관계를 활용하여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의 주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제처분법정주의의 측면에서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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