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 변화 속에 나타난 자율성과 책임성 연구

초록

예술단체와 예술가에 대한 정부 지원에 있어, 정치적 개입을 배제하기 위한 자율성 확보와 공적자금 사용에 따른 책임성 담보 사이의 “적절한 균형”은 여전한 난제이다. 본 논문은 문화예술진흥원이 출범한 1973년 이후 현재까지 이러한 바람직한 균형이 어떻게 규정되어 왔는지, 문화부와 예술위원회 간의 제도적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문헌연구를 통해 자율성과 책임성의 개념, 그리고 이 두 개념의 관계성을 살펴본다. 이어 Chartrand & McCaughey(1989)의 모델에 근거하여, 한국의 문화예술지원 체계와 역사속에서 기술자(engineer)와 설계자(architect)로부터 후원자(patron), 나아가 촉진자(facilitator)까지 변화하는 국가의 역할을 논한 후, 다양한 정책자료와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변화하는 국가의 역할을 반영하는 문체부와 예술위원회의 운영실태를 파악한다. 이를 토대로 예술위 자율성 확보를 위해 위원구성 권한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선출위원회에 부여하고, 책임성 제고를 위해 예술위와 문체부 간 긴밀한 정책협의 제도를 마련함과 동시에 그 성과평가의 시스템 구축에 있어, 문예진흥기금사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존재의미를 확인하는 내용적 평가 과정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킬 것을 제언한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