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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부를 통한 폭리자의 효과적인 규제를 위한 독일 형법 제291조 제1항 제2문에 규정되어 있는 소위 合算規定을 우리형법에도 도입함을 권장할 수 있을까?
- 제목 (타언어)
- Empfiehlt es sich, zur effektiven Bek？mpfung des Kreditwucherdelikts sog. Additionsklausel des ？ 291 DStGB in das KStGB einzuf？hren?
- 저자
- Oh,Sang-Won
- 발행일
- 2003
- 저널명
- 비교형사법연구
- 권
- 5
- 호
- 2-1
- 페이지
- 25 ~ 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