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ucault의 파놉티콘 개념에서 본 어린이집 CCTV 의무화에 한 비판적 이해

초록

이 은 아동보육시설에서의 각종 안사고 아동학 방을 목으로 하는 CCTV 설치 운의 의무화를 비으로 검토하려는 목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해, 이 은 어린이집 CCTV 설치 운의 의무화가 추진된 과정을 탐색하고, CCTV 설치 운을 둘러싼 쟁 을 ‘효과성’과 ‘인권’의 문제를 심으로 분석하다. 이어서 Foucault의 놉티콘 개념을 심 으로 어린이집에 설치･운되고 있는 CCTV의 메커니즘을 권력 효과의 에서 분석하고, 이 에 내재된 감시와 처벌의 원리를 탐색하다. CCTV 설치 운 의무화는 교사 스스로 자기 감시와 자기 통제를 내면화하고, 학부모와의 비정상인 권력 계를 형성함으로써 교육에 한 심각한 침해를 야기한다는 에서 비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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