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예산제도와 재정책임성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초록

성인지예산제도는 재정사업이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평등한 예산집행을 추구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수준과 재정책임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7개 특·광역시에 속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성인지예산제도와 재정책임성 간의 상관관계가 평균적으로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동 제도를 사업유형에 따라 구분할 경우 여성만을 수혜대상으로 하여 예산관리가 다소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직접목적사업은 재정책임성과 음(-)의 상관관계에 있는 반면, 전 국민에 대한 일반예산을 대상으로 보다 정교한 예산관리가 적용되는 간접목적사업은 반대로 양(+)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간접목적사업과 재정책임성 간의 이러한 양(+)의 상관관계가 재정책임성 세부 속성 중에서도 예산관리 이점과 관련성이 높은 재정효율성과 재정투명성을 중심으로 나타나며, 긴 시행 역사로 조직의 학습효과가 클수록 그 관계가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관측된다. 본 연구결과는 성인지예산제도의 비효율적 운영에 대한 그간의 부정적 시각과 달리 간접목적사업을 통해 보다 엄밀한 예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인지예산제도가 재정책임성 관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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