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의무화 공급인증서의 양방향 거래방식이현물시장에 미치는 영향

초록

온실가스 저감, 친환경 에너지로의 다변화 등을 목적으로 한 신재생에너지의무화(RPS:RenewablePortfolio Standard) 정책이 시행된 이후 공급인증서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의 거래방식은지속적으로 진화해왔다. 특히 신재생 발전의 기회비용과 사업성을 이론적으로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REC 현물시장은 발전사업의 보상 기준 지표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효과성을 위주로한 기존연구와 달리, 본고는 현물시장의 가격 스프레드 및 포지션 상황 등 미시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2017년 이후 양방향거래 방식이 도입된 이래 지속적으로 REC 가격이 하락해왔는데, 본고는완전경쟁 시장을 전제로 한 매수매도 포지션 정보공개가 현재와 같은 수요과점 시장에서 오히려 거래성사율을떨어뜨려 매도 촉발을 유도하는 심리적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가격 스프레드 자료를 활용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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