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주인-대리인 문제 –‘총회워싱’현상에 대한 제도적⋅비교법적 고찰 –

초록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집단적 권리관리와 포괄적 라이선싱을 통해 저작권 시장의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핵심적 제도이다. 그러나 위탁형조직 구조와 사실상 독점적 지위로 인해 내부적으로 전형적인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가 발생하기 용이한 구조적 특성을 지닌다. 우리나라의경우 특히 포괄적 관리를 신탁관리단체만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과거 한 분야에 하나의 신탁관리단체만을 허용함으로써, 원래 자연적 독점이 형성되기 쉬운 시장 환경에서 실질적으로 법적 독점 구조가 형성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이마련되었다. 그 결과 주요 신탁관리단체는 저작권 관리의 양면시장에서 장기간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여 왔다. 이와 같은 구조 하에서 권리의 주체인 저작권자들은 그들의대리인인 경영진이 비효율적이거나 방만한 경영 또는 자기거래나 이해관계 충돌이있는 행위나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현실적인 대체 관리수단이 부재하다는 점에서이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어려웠고, 결과적으로 대리인 문제가 구조적으로 심화될가능성이 높아졌다. 나아가 대리인 문제의 내부 통제 장치로 기능하여야 할 총회 역시 그 권한과 기능이 축소되고, 참여권과 의결권이 제한적으로 부여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설계와 실무에서는 회원총회라는 형식적 최고 의사결정 기구의 절차를 거쳤다는 점만으로 신탁관리단체의 행위와 의사결정이 민주적 정당성과 자율성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지속되어 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현상을 ‘총회워싱’으로 개념화한다. ‘그린워싱’(greenwashing) 개념과 유사하게, 총회워싱이란, 구성원들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집단 적 의사결정 장치로서의 총회가 정관상 대다수 회원이 참여할 수 없는 구조로 설계되 어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되고 내부감시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음에도 불구 하고, 총회 승인을 얻었다는 이유로 해당 행위나 의사결정에 표면적으로 정당성이 부여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제도적 특성, 정보 비대칭, 정관상 회원의 참여 제한, 이사회의 전유화, 회원의 합리적 무관심과 안건 형성의 집중화가 결합될 경우 총회가 회원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및 내부 감독을 통해 대리인 문제를 통제하는 장치로 기능하기보다, 오히려 집행부의 방만한 경영이 나 도덕적 해이를 사후적으로 승인하는 절차로 변질될 수 있음을 분석한다. 아울러 총회 의결이 사법적⋅행정적 심사 과정에서 관리단체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뒷받침 하는 근거로 작동하는 구조에 주목하여, 총회워싱이 내부 거버넌스의 왜곡에 그치지 않고 외부 통제의 실효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본 논문은 우리보다 앞서 유사한 문제를 경험한 유럽연합의 집중관리지침과 프랑 스 지식재산권법, 그리고 프랑스의 대표적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인 SACEM의 정관을 중심으로 비교법적 고찰을 수행하고 이들 법제가 총회의 존재 자체를 민주적 정당성 의 자동적 근거로 전제하기보다, 총회가 실질적인 내부 통제 장치로 기능하기 위한 제도적 조건을 사전에 설정하고 있음을 밝힌다. 나아가 이러한 비교법적 분석을 토대로 총회 구성의 대표성 확보, 회원 참여의 실질화, 의결권과 위임권의 공정성, 총회 권한의 명확화, 그리고 정보 공개의 제도화를 포함하는 표준 정관의 핵심 요소를 제시한다. 아울러 신탁관리단체에 적용되는 허가제와 정관 심사 구조를 연계하여, 이러한 정관 설계를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강제 방안을 제안하고, 허가권 을 보유한 감독기관이 표준 정관을 제시 또는 유도하는 방안의 제도적 도입 필요성도 함께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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