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정부지원금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분석

초록

본 연구는 2020∼2021년 코로나19 대응 정부 지원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재정패널조사자료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20∼2022년까지 3개 회계연도 동안 총 8차에 걸쳐 약 183.3조원의 세출확대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하였다. 코로나19 대응 정부의 주요 현금지원 사업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과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 입원⋅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피해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손실보상금 등 다양한목적으로 구성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금은 가구총소득 기준 지니계수를 약 1.8%(2020년)와 1.4%(2021년)씩 개선하였고, 소득5분위배율을 9.9%(2020년)와 7.9%(2021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대응 정부지원금이 일정 정도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지녔음을 보여준다. 다만, 정부의 다른 공적이전지출과 소득재분배 효과 비교시 지원금 1단위당 효과는 낮았던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정부 지원금의 효율성을 제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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