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입법화 과정 및 쟁점 분석

초록

인성교육진흥법 이 제정되어 금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동법의 올바른 해석과 적용 그리고 향후 개정 과정에 필요한 판단의 준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동법의 제정 의미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동법이 올바로 정착되기 위하여 필요한 과제들을 제안함에 그 목적이있다. 이를 위하여 인성교육 개념 및 진흥 필요성 등의 논의를 거쳐 동법 및 하위법령이 어떠한 요구에 터하여 어떻게 입법화되었고 그 과정에서의 쟁점은 무엇이었는가를 분석하였다. 동법의 제정은 유사 입법례를 찾기 쉽지 않은 인성교육 관련 단일법이라는 형식적 특성과함께 법적 강제력을 빌려서라도 현재의 인성교육에 변화를 가져오고자 하는 국민적 합의의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한편, 동법은 조성법으로서 법률뿐만 아니라 하위법령에서도 지나친 상세화는 경계되어야 하며, 동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교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그들의 협력과 변화를 유도하되 학교에 과한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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