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감소 정책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최근 영국, 미국과 호주에서 보험상품 볼완전판매를 감소를 위한 방안을 바탕으로 정책 제안을 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불완전판매비율 공시, 적합성원칙 도입, 판매프로세스 개선, 수수료 제도의 개선 등 다양한 감독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불완전판매비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소비자가 느끼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수요자 측면의 해외사례로 영국과 미국의 금융보험교육 의무화는 정보비대칭을 완화하여 장기적으로 불완전판매 감소에 도움이 된다. 상품판매 측면에서 영국의 RDR(Retail Distribution Review) 개혁과 호주의 금융서비스 개혁사례는 보수 체계 개편, 채널 전문성 제고 등 보험시장의 구조적 개혁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줄이고자 하는 정책으로 효과적이었다고 평가된다. 해외 사례와 국내 감독정책을 기반으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언으로 첫째, 영국처럼 국회와 금융당국이 주최가 되어 학교 교육에 금융보험교육을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상품 및 채널 개혁으로써 보험상품의 단순 명확화, 상품별 채널 차별화 및 고아계약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서비스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감독정책 측면에서 채널 보수교육을 개편하여 내실화를 도모하고, 수수료 제도의 개선 및 설계사의 불법승환에 대해 제재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GA 등 판매조직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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