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행정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강화방안

초록

이 글에서는 공수처의 입법목적과 수사의 특수성을 토대로 하여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현재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규정한 조항으로 공수처의 우선적 관할권을 정한 공수처법 제24조가 있다. 그러나 사전ㆍ사후의 절차적 요소를 규정하지 않아서 논란만을 야기하였을 뿐 실효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우선적 관할권에 관한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른 행정기관과의 관계도 공수처법에서 특별한 규율을 하고 있지 않아 다른 행정기관이 주도권을 가진 수동적인협력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에 대응을 위해 공수처과 다른 행정기관이양방향으로 협력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입법적 제안으로서 공수처법에서 ①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조의무와협력 프로세스에 관한 규정을 도입할 것, ② 우선적 관할권의 절차규정을 정비하는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보완할 것, ③ 공수처장이 주도하는 상설 수사협의체를도입할 것, ④ 사건에 적합한 수사인력을 모을 수 있는 소집관의 역할을 공수처장에 게 부여하여 수사협의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수사와 기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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