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자율주행에서 자동차제작사, 자율주행기술회사, 주행사업자의 역할 분화와 책임

초록

이 글에서는 (i) 전통적 차량 및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안전성 검증 제도, 그리고 (ii) 무인차량의 운행 시 운행에 대한 안전성 검증 제도 등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무인차량의 운행과 관련해, 영국의 Automated Vehicles Act 2024 등이 규정하고 있는 (i) 자동차제작사, (ii) 자율주행기술회사 ASDE, (iii) 주행사업자 NUIC Operator 의 역할과 책임의 분배에 대해 살펴보았다. 동시에 우리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체제하에서 무인 차량의 운행 시 무인자율주행에 대한 (i) 자동차제작사, (ii) 자율주행기술회사, (iii) 주행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할 것인가를 비교, 고찰해 보았다. 이와 같이 영국과 한국의 무인차량 생산 및 운행 법제를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개방형 자율주행생태계에서 각 참여자들이 부담해야 할 바람 직한 역할과 책임이 어떻게 규정되어야 할지를 제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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