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영업 건전화를 위한 보험판매전문회사의 도입 및 감독방안

초록

법인보험대리점(GA)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초래할 시 보험회사가 1차적으로 배상한 뒤 GA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보험상품의 제조(보험회사)와 판매(GA)가 분리된 상황에서 GA의 책임을 보험회사에 전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뿐더러 GA의 우월한 협상력으로 인해 구상권 행사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GA를 독립적 위치에서 보험상품을 중개하는 별도의 금융회사(보험판매전문 회사)로 전환하고, 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판매자에게 귀속시킬 것을 제안한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진입, 운영, 퇴출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세부 정책 방안을 GA의 규모별로 차별화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단계별 안전장치는 소비자 피해의 책임소재 구체화, GA의 전문성 강화,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다만, 이 연구가 보험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의 각 단계별, 그리고 GA 규모별 혁신방안에 대한 세부 정책 방안을 제안하는 첫 시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공론화를 통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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