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과 주택가격대별 재산세 편차의 변화

초록

2025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자산세제 개편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어 왔고, 이중 부동산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가장 최근에 전면적으로그리고 구조적으로 부동산 보유세 인상 시도가 있었던 2020년 당시의 주택 부동산 보유세 편차 변화화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당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정책 목적인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균형성 제고에 따라 해당 정책 시행이 재산세 편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하였다. 실증분석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재정패널조사자료를 대상으로 이중차분법을활용하여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주택가격 수준별 재산세 편차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였다. 분석한결과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시행 이후 중저가주택의 재산세 편차가 고가주택에 비해 유의하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가격대를 세분화하거나 주택유형을 분리한 분석을 통해서도 유사하게 발견되었다. 이는 당시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중저가주택 구간에서는 세부담의 균형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동한 반면, 고가주택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세부담 편차를 높여 이질성을 높이는 결과를 나타내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당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이전에 세부담의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은상황에서 균형성 없이 공시가격을 산정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의 다층적, 다원적 과정이 이러한 결과를 야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 또는 인하할 때단순히 인상 또는 인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부동산 간의 공시가격 균형성 제고 등을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부동산 유형이 상이하다면 공시가격 산정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세부담 능력이 낮을 수 있는 중저가주택 보유자에게는 보다 더 정교한 정책이요구된다. 본 연구는 단독주택을 포함한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하여,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주택 가격대별재산세 부담 구조에 미친 영향을 계량적으로 검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나아가 기존 연구가 공시가격과 시세 간 괴리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본 연구는 현실화 정책이 가격대별 세부담편차라는 결과 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보유세 제도의 세부담 균형성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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