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재정지출의 거시경제적 효과

초록

본 연구는 1995~2019년에 대해 22개 OECD 국가로 구성된 불균형패널 자료를 구축하여, 10대 분야별 재정지출 비중 변화가 생산, 고용, 생산성 등 주요 거시경제 변수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생산 측면에서는 보건 분야 재정지출 비중이 1%p 늘어날 때 실질GDP가 1.5% 증가하고 사회보호 분야의 재정지출이 1%p 증가할 때 실질GDP는 2.1% 감소하였다. 고용 측면에서는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안전, 경제업무 분야의 재정지출 비중이 1%p 증가할 때 고용률은 0.64%p, 2.53%p, 0.14%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 측면에서는 경제업무와 보건 분야의 재정지출 비중이 1%p 증가할 때 노동생산성(실질GDP/취업자 수)은 각각 0.2%, 2.0%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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