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물리적 디자인의 보호: EU 디자인법 개혁과 한국 법제에 대한 고찰

초록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과 같은 비물리적 디지털 환경에서의 디자인 영역은 급속하게 확장되는 반면, 전통적인 디자인 법제는 유형의 외관을 가지는 제품 디자인을 전제로 설계되어 무형 디지털 디자인의 권리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다. 최근 유럽연합(EU)은 유럽 디자인법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AI,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디자인 권리 보호를 세계 최초로 시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번 EU 디자인법 개혁이 비물리적 디자인 보호에 있어 어떠한 혁신을 이루었는지 분석한다. 특히 디자인 및 제품 정의의 확장, 애니메이션 디자인의 명시적 포함, 3D 프린팅 침해에 대한 새로운 보호 범위, 디자인 표시 기호 도입 등 네 가지 핵심 변화를 심층 검토한다. 각 변화에 대해 개정 전후 비교, 실무적 시사점, 한국법과의 비교 분석을 수행하며, 결론에서는 한국 디지털 디자인 기업을 위한 전략적 제안과 한국 법제 개선 방향을 단계별로 제시한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