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생산･소비활력 특성을 고려한 지역활력/소멸지수 개발

초록

국내 지방소멸 현상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적 격차에서 비롯되었으나, 최근에는 수도권 내부에서도 인구 및 산업의 불균형이 심화되며 지역소멸 현상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는 지방소멸이 단순히 권역 간 격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광역권 내부, 나아가 지역 내 구도심과 신도심 간 등 다층적인 공간 단위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지역소멸은 단일한 공간경제학적 현상이라기보다, 다차원적 공간 구조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인구, 생산, 소비 부문의 장기적 변화를 반영하여 지역의 소멸 위험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지역활력지수(Local Vitality Index)를 개발하였다. 이 지수는 미시적 수준에서 지역 간 활력 격차를 파악하고, 자료포락분석을 활용해 토지 면적, 세수 등 투입 요소에 대비한 산출 요소의 상대적 효율성을 분석함으로써, 지역 간 상대적 위험 수준을 평가한다. 특히, 지수 구성에 지역 내 소비 패턴을 반영함으로써 지역경제 활력 요소를 포착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방소득세와 토지 면적을 투입 요소로 활용하여 동일 권역 내 기초지자체 간의 구조적 격차를 정밀하게 측정함으로써, 활력 수준의 과대･과소 평가 문제를 보완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지방소멸 위험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는 동시에, 각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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