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상한규제와 선택할인 요금제가 단말기 제조사의 공급전략에 미치는 효과

초록

본 연구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과 그 후속으로 MNO가 도입한 선택할인요금제 등이 국내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제조사의 단말기 품질, 가격, 공급시기 등에 미치는 영향을 수리적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유인설계(incentive design) 모형을 수립하고 단통법 시행 전․후, 선택할인요금제 도입 등 외부적 환경변화 하에서 제조사의 단말기 공급전략을 도출하고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단통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제조사는 여전히 최고급 사양의 고급폰 생산 유인을 가지고 있다. 단통법 상한규제로 신형 고급폰의 가격인하, 구형 고급폰의 공급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필요조건은 단통법 적용기간이 충분히 짧고 MNO의 실질요금과 MVNO 요금 차이가 충분히 근소한 경우이다. 보조금 상한규제 해제기간이 길고, 선택할인요금제 적용시점은 더 늦은 현행 경과기간구조에서는 제조사가 구형 고급폰의 공급 유인을 가지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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