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DTC 유전자검사에서‘질병 예측’항목의 개념과 실제-보건복지부의‘암묵적 허용’과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시적 허용’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2015년 생명윤리법 개정 이후 질병 예측을 위한 DTC(Direct-To-Consumer) 유전자검사 허용 범위를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판단해온 근거와 현황을 고찰하고 해결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 생명윤리법과 고시, 복지부의 소비자용 설명자료(1·2차)와 DTC 업체용 설명자료,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등의 문헌을 탐색했다. 복지부는 DTC 유전자검사 심사 과정에서 질병 예측 항목을 배제했다고 밝혀 왔지만 KCD에는 웰니스 항목의 상당수가 질병명으로 확인됐다.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표명한 입장과는 달리 실제로는 ‘암묵적 허용’을 해온 상황이었다. 이에 비해 산업부는 2019년부터 실증특례 제도를 통해 질병 예측 항목에 대한 DTC 유전자검사를 허용했다. 이는 질병 예방을 위한 검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생명윤리법에 근거해 ‘명시적 허용’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해 모호한 관련 용어의 사용을 개선하고 두 부처의 기능을 조율하는 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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