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요소생산성을 고려한 한국의 CO2 배출량에 대한 EKC 가설 검증: 지역별 CO2 배출량과 GRDP를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역별 CO2 배출량과 지역별 GRDP데이터를 사용하여 EKC(Environment Kuznets Curve)를 검증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서 1990년부터 2010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지역별 CO2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일인당 GRDP, 인구, 총요소생산성 등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이 CO2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역 U자형 가설이 성립하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분석 방법은 Lantz and Feng(2006)에서와 마찬가지로 패널 GLS 모델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EKC 가설이 성립하지 않았지만 총요소생산성의 경우에는 CO2 배출량과 역 U자형 관계가 성립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특히 기술진보를 대변하는 총요소생산성이 증가할수록 CO2 배출량이 증가하지만 일정수준 이후에는 CO2 배출량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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