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기업집단의 기업지배구조, 조세회피 그리고 기업가치

Corporate Governance of Chaebol Firms,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집단체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세회피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소유지배괴리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지배구조점수 그리고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지분율의 크기와 같은 지배구조 변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표본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규모기업집단 중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방법은 Desai & Dharmapala(2009)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유지배괴리도가 클수록 조세회피가 기업가치를 감소시킨다는 가설은 지지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지배구조점수로 측정한 지배구조가 양호할수록 조세회피가 기업가치와 더 큰 관련성을 가진다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외국인지분율과 기관투자자지분율로 측정한 지배구조가 양호하더라도 조세회피는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조세회피; 기업지배구조; 소유지배괴리도; 외국인지분율; 기관투자자지분율; Tax Avoidance; Corporate Governance; Firm Value
제목
대규모기업집단의 기업지배구조, 조세회피 그리고 기업가치
제목 (타언어)
Corporate Governance of Chaebol Firms,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저자
진태홍; 최헌섭
발행일
2013
저널명
조세연구
권
13
호
2
페이지
71 ~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