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회계의 비용지출계산에 관한 연구

초록

본 연구는 북한회계처리 실무 및 방법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비용과 관련된 북한회계처리 실무를 검토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2017년에 발행된 북한 회계학 교재를 검토하여 그들의 비용 관련 회계처리 방법, 서식 그리고 그 밖의 실무 내용을 살펴보았다. 북한의 비용회계 검토를 통해 파악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용계산 절차와 원가계산 절차가 구분되어 있는데, 비용회계는 미완성품 회계로 분류되고, 원가회계는 완성품 회계로 구분된다는 점이다. 둘째, 비록 북한에서는 계정과목을 ‘비용’이라고 명명하고 있으나 남한 재무회계의 자산에 더 가깝고 이 같은 분류 명칭은 북한 사회주의 정치체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남한과 북한에서 인식하는 제조활동의 범위가 다르고 이에 따라 기간비용으로 처리하는 항목과 자산화한 후 비용화되는 원가 항목이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 넷째, 가격 통제가 상대적으로 높은 북한에서는 도매가격과 합의가격 차이 비교 및 그에 따른 회계처리가 상시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회계처리의 오류 등으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반대 계정을 활용하여 반제처리하는 것보다는 당해 계정에 적자 분개를 통해 수정하는 것이 일상적인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주요 비용 항목이 기관(기업소)의 부문 또는 산업에 의해 구분되어 발생한다는 점이고, 이는 북한의 중앙집권적인 산업 구조, 통치 체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서식의 높은 의존성이다. 비용의 중앙집권적 통제를 위해 비용의 생성, 집계, 배분에 있어 각 기업소, 직장 등의 고유성은 없고, 통일된 서식에 따라 이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비용회계에 초점을 두어 해당 회계의 전반적인 회계처리 과정을 살펴보고, 남한 비용회계와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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