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정보서비스의 법적 쟁점과 사회적 의미

초록

인물정보서비스는 이용자의 인물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서비스 목적으로 직업별 주요 인물의 학력, 경력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운영 목적과 주체에 따라 형태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지만, 오늘날에는 포털사이트가 검색서비스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인물정보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인물정보서비스의 대상 인물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공개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선정된다. 이 서비스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허용 근거,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보장, 사업자의 책임문제등의 법적 문제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된 쟁점은 본인의 신청 없이 언론보도 또는 홈페이지 등 공개된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인물정보를 서비스하는 경우 그 허용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로앤비 사건에서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수집․이용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보고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으나, 만일 이러한 공개조차 없었다면 이를 허용할 것인지는 어려운 문제이다. 인물정보서비스의 검색기능이나 언론보도로 인한 공적 인물의 성격을 종합하면 인물정보서비스라는 정당한 이익을 위한 것으로 그 정당화의 근거를찾는 것도 가능하다. 인물정보서비스는 역사적으로 공인 등 중요한 인물에 대한 정보제공에서 시작하였지만,오늘날 검색서비스의 일환으로 인물정보의 범위가 확대되고 그 등재기준이 낮아지는 경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더 이상 공인 등 중요인물에 대한 정보제공이 아니라 일반 직업인을대상으로 한 국민정보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있어 위법하지 않는지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향후 발전방향으로는 정보주체의 정보자기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대상 인물을 생존 인물에서 가상인물에 대한 이용자의 검색욕구까지 충족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확대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할 때가 되었다. 오늘날 인물정보서비스는 온라인 공간의 신뢰 나아가 사회적 신뢰의 제고에 기여하고,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정보서비스로 사회 구성원들의 편익 증진과 사회적비용의 감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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