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현실에 맞는 통치구조의 개혁에 대한 제언 - 2024-2025 국회의장산하 자문위원회의 경험을 기반으로 -

초록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제가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이는 의회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토론하고 결정하는 의원내각제의 전제조건인 의회에서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념적 대립과 투쟁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후진적 의회적 반민주적인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회를 국가기관 중에서 가장 불신하기 때문에 국민적 의사 측면에서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이는 국민투표로 확정되는 현행 헌법개정의 절차에 있어서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헌법개정은 불가능하기에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기존의 의회 정치권 불신에서 비롯되는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열망이 있고, 우리 나라에서는 의원내각제의 전제조건인 대화와 토론을 전제로 한 의회정치가 부재한 이유로 의원내각제는 타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제 하에서 야당과 국민에 의한 통제를 실효성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결국 한국의 대통령제 하에서 혼란이 야기되는 것은 대통령제 자체의 문제 때문이라기보다는 선출된 대표자로서의, 그리고 엘리트로서의 대통령의 자질부족과 이러한 대통령을 보좌할 여당의 진정하고 정당한 직언의 부족과 야당의 무조건적인 반대 등의 여야정당 내부의 비민주성과 그로 인한 공천권의 남용에 근거하여 소선거제도로 인한 대표제 자체의 문제가 크다. 이는 의원내각제로 변환하여도 동일한, 근본적인 대표제의 문제점이기에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혁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나 제왕적 의회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행 대통령의 권한이나 의회의 권한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기 보다는 우선 이러한 대표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직접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국민발안제의 도입과 국민투표 대상의 확대와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민소환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는 대통령 중임제나 의원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제왕적 지도자가 나올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권력자들의 책임을 추궁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며, 권력자들에게 지금보다 더 엄격한 정치적ﾷ법적 책임을 묻고 대통령의 정치인들과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권은 박탈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폐지하고 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제한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더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 정치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가 소선거구제 하에서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에 비추어 볼 때,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소선거구제에 대한 개혁 없이는 어떠한 정부형태 개혁도 타당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사료된다. 설사 국회 권한을 지금보다 더욱 강화하더라도, 정치적인 측면에서 여대야소의 상황에서는 한국 정치문화의 관점에서 대통령에게 직언하거나 권한 행사를 제어하는 것이 어렵고, 여소야대의 경우도 최근 비상계엄 상황에서 보여준 것처럼 여야 간의 심각한 대립으로 인해 정부의 기능이 상당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적절한 통제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제왕적 대통령제의 제도 자체보다는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 문제이며,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책임을 공정하고 철저하게 감독할 수 있는 사법권 개혁과 정치인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당법 및 선거법 개선으로 정치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