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소득분포를 활용한 소득수준별 연금제도의조세정책 및 재정정책 효과 분석

초록

[연구목적]본 연구는 생애소득분포를 활용하여 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정부가 시행하고 조세 및 재정지원 정책의 효과를 소득수준별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방법]이를 위해 재정패널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연금가입자의 소득수준별(백분위) 생애소득분포를 도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에 대한 조세 및 재정정책의 효과를 소득수준별로 추정한 뒤, 절대적인 지표인 정책효과 금액과 상대적 지표인 수익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분석 결과, 국민연금의 재정정책 효과는 연금수급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수익비는 하락하나, 절대 금액 효과는 커졌다. 보험료의 기회비용을 차감한 경우 모든 소득분위에서 순효과는 양(＋)이며 수익비는 1을 상회하였으나, 고소득층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조세정책 효과는 소득과 함께 증가하고 상위 10%에서 급증하여 혜택의 상위 계층 집중이 확인되었다. 한편, 수급기간을 연장하면 재정정책의 효과와 수익비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고, 특히 소득분위 91～100% 구간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의 조세정책과 재정정책의 합계 효과가 두드러졌다. [연구의 시사점]이러한 결과는 생애소득분포를 고려할 때 현행 연금제도가 고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큰 절대적 혜택 규모를 제공하며, 기대여명이 증가하여 연금수급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효과가 더욱 확대됨을 보여준다. 이는 연금제도의 형평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제지원 구조 점검, 저소득층 대상 지원 강화, 공․사적 연금 간 역할 재정립 등 정책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제기한다. 기존 연구들이 수익비 등 상대적 지표를 중심으로 저소득층의 혜택을 강조해온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정책효과의 절대금액을 직접 추정하여 전 소득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이를 통해 연금제도 설계 시 세후 효과를 포함한 절대적․상대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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