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교과서 시기(제3~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개항’에 대한 서술의 변천

초록

제3차 교육과정 때부터 국사과가 독립되고 교과서가 국정화되었으며 교육의 목표에서 민족주의가 강조되었는데, 여기에는 ‘민족 중흥’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유신체제의 정당화라는 정치적 의도가 작용하였다. 개항 관련 서술의 큰 골격은 바로 직전 제2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와 유사하나, 조·일수호조규 제1관을 종주 관계를 내세우는 청의 간섭을 끊으려는 의도를 내포한 것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등장하였는데 정확한 역사적 사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 밖에도 조약을 체결하며 일본이 인천·원산 2개 항구를 주장했다는 내용이나 조약 체결 이후 공사관 설치의 의미를 ‘침략의 발판’으로 평가하는 대목, 미국과의 조약 체결을 권한 청의 의도를 일본의 독점적 조선 침투 견제로 본 것 등은 일본의 침략성에 대한 과대 서술로 보이며, 그 배경은 민족주의의 강조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두환 정권이 공포한 제4차 교육과정은 제5공화국의 국정지표와 연계하여 기본 목표를 구성하였으며, 국사교육의 경우 민족사관을 강조하는 흐름은 제3차 교육과정과 유사하나 1960~1970년대에 유행한 내재적 발전론을 연구 성과에 반영하는 부분이 추가되었으며, 한국사의 흐름에 대한 다각적 분석과 과학적 해석 등이 강조되면서 민족주의 강조의 강도가 다소 약화하였다. 이러한 방침이 실제 교과서 집필에도 반영되어, 근대 이전에 근대 사회의 맹아라는 절이 별도로 설정되었으며, 개항에 관한 서술의 내용은 최혜국대우가 처음으로 출현하고 있는 점과 더불어 이전 교육과정 교과서의 기술 중 부정확한 일부 내용을 바로잡고 있는 부분이 눈에 띈다. 제5차 교육과정은 민주화의 열기 속에서 제정되어 민족주의적 요소의 강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더불어 지도 내용으로 연대사적 구조와 분야사적 구조의 절충이 제시되었으며 이것이 교과서 집필에 반영되어 사회·경제사와 문화사 등 분야사가 별도의 절로 독립되고 개항 관련 내용 또한 여러 절에 걸쳐서 기술되었다. 그런데 개항기 부분에서 외세의 침략성에 대한 인식이 강조되었고 이것이 서술에 반영되어 수호조규 1관의 의미를 조·청 사대관계를 단절시켜서 향후 침략에 유리하게 만들려는 의도로 평가하는 내용이 기술되었다. 그러나 ‘속방조회’에도 조선이 청국의 속방이지만 내치와 외교는 ‘자주’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제1관의 조선 자주국 규정이 조선·청 조공관계 부정의 근거는 되지 못한다. 더불어 조선과의 조약 체결을 청에 문의한 일본 사절 또한 조선·청 간 사대관계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는 실제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있으며, 특히 향후 침략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하는 것은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과대평가임과 더불어 국권 침탈을 전제한 결과론적 해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 국사는 독립 교과의 지위를 잃고 사회과 중 하나로 격하되었으며, 교육 목표에서 세계사적 보편성과의 관련이 강조되었다. 과거 교육과정에도 이 요소가 누차 언급되기는 하였으나 이번에는 실제 집필에 반영되어 제일 앞부분에 이에 대한 별도의 서술이 추가되었으며, 개항기에는 ‘국제 관계의 확대’라는 절이 별도로 설정되었다. 개항 관련 서술 내용 자체는 이전의 5차와 거의 동일하나, 주목할 점으로 기존에 대원군의 정책을 설명하던 용어인 ‘쇄국 정책’이 ‘통상 수교 거부 정책’으로 수정되었다. ‘쇄국’ 용어는 일본에서 비롯된 것인데 국가의 외교 자체를 완전히 봉쇄하지 않는 이상 그 사용은 적절치 않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수정에 이르렀는데, 일반적인 교과서 편찬 관례와는 달리 학계에서 충분히 논의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한 경우에 해당한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국사는 중학교와의 중복학습을 피하기 위해 분야사적 서술 형태를 취했는데, 그 결과 동일 주제 관련 내용이 분산되어 긴밀한 연계 학습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항 관련 서술은 이전 과정들에 비하여 매우 소략한데, 이는 선택과목인 한국근·현대사의 신설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역사 용어에 대한 해설이 첨부되어 학생들의 이해를 돕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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