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유사 판단에서의 인적 기준

초록

디자인의 유사 판단 과정은 먼저 디자인의 요부(특징)를 특정한 후, 이러한 요부를 중심으로 두 디자인의 인상이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디자인에서의 요부의 특정은 보는 사람의 관심과 주의를 끄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정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보는 사람에는당해 물품의 사용자, 거래자, 수요자, 당업자, 전문 시공업자, 거리의평범한 시민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당해 디자인을 보았을 때, 이들의 관심과 주의를 끄는 부분은 당해 디자인의 요부가 될수 있다. 반면에, 두 디자인의 전체적 인상이 동일한지 여부의 판단은 가상의법적 인물인 한 사람의 관찰자(수요자)가 담당하여야 한다. 전체적 인상이 동일한지의 판단은 디자인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를전체적, 종합적, 상관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관찰자가 이러한 제 요소들을 통합한 관점에서 전체적 인상의 동일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전체적 인상의 동일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인 가상의 등장 인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미국에서의 ‘선행디자인에친숙한 일반 관찰자’나 유럽연합에서의 ‘관련 지식을 가진 사용자’ 정도가 될 것이다. 그는 전문가와 소비자의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적으로 관련 물품에 대하여 소매 상인 정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다. 나아가 전체적 인상의 동일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가상의 관찰자는 디자인의 등록 단계와 침해 판단 단계를 구분하여 판단의 중심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등록 단계에서는 당업자의 시선을 보다 강조하고, 침해 판단의 단계에서는 거래자와 수요자의 시선을 보다 강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같은 유사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신규성판단과 침해 여부에서의 유사 판단을 달리하여, 각 단계별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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