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한세(필라2) 도입에 따른 이연법인세 회계 영향 예비적 분석

초록

IASB는 필라2 적용으로 인한 이연법인세 효과를 배제하는 한시적인 예외 규정을 두었다. 본 연구는 가상의 사례를 통하여 필라2로 인한 일시적 차이에 이연법인세 원칙을 적용했을 경우 발생하는 효과를 검토하였다. 우선, 현재의 필라2 법인세를 이연법인세 회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회 계상 법인세비용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필라2 법인세를 이연법인세에 도입할 경우 재무회계 목적의 이연법인세와 세무회 계 목적의 이연법인세를 별도로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필라2의 도입을 위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연결납세제도 상의 프로세스를 활용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넷째, 해외자회사 등에 대해 보다 강화된 법인세 회계 관리가 필요하고, 전산화된 시스템 적용을 통한 통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필라2가 이연법인세 회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사례 등을 통해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점이 있다. 특히 이연법인세 회계 규정이 적용될 경우 관계기관과 기업의 관점에서 사전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 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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