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원산지 결정에 대한 EU재판소 원산지 판례의 시사점

초록

FTA 협정에 나타난 원산지규정은 매우 간결하여 기본원칙만 제시하고 있고 세부적인 운영방안은 규정에 대한 해석에 따라 결정되므로 향후 FTA 운영에서 상당한 논란과 혼선이 예상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연구는 유럽연합 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간접검증체제에서의 분쟁사례와 판결원칙을 소개 및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사후검증방식, 원산지 결정권한, 관할당국과 수출입자의 과실, 입증책임, 정당한 신뢰보호, 불가항력 등 다양한 분쟁사례에 대한 판례를 분석하고 최근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과 연계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FTA 체제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현 상황에서 정책당국은 원산지규정을 단순히 통관행정상의 규정 이행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주요국의 원산지 운영방식을 분석하여 일관된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무역업계의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통상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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