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의 납세 및 체납 실적과 선거 결과 ―제20대․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제20대(2016～2020년)와 제21대(2020～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납세 및 체납 실적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은 지방선거의 제한된 표본이거나, 일부 지역 후보자 또는 단년도 선거기간에 국한되어 있어 전국 단위의 국회의원 선거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납세 및 체납실적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제20대, 제21대의 국회위원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중 납세 및 체납실적 정보를 수작업으로 구축하였다. 또한 후보자의 개인 특성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재산, 병역, 전과, 학력 등의 정보를 함께 수집하고, 선거 결과 변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자료를 활용하였다. 납세 및 체납 실적과 선거 결과를 분석한 결과, 후보자의 납세액은 득표율 및 당선 여부와 정(＋)의 관계를 보였으며, 반대로 체납액은 음(－)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유권자가 후보자의 납세 및 체납 실적을 후보자 평가요인으로 활용한다는 가능성을 의미하며, 특히 체납여부는 부정적 신호로 인식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2대에 걸친 국회의원 선거 전수자료를 통해 후보자의 납세 및 체납 실적 현황과 선거 결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점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권자가 판단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도입한 후보자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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