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4조의 3항 적용기준 분석：배우자 증여 후 주식소각을 중심으로

초록

[연구목적]본 논문은 구체적 판례를 바탕으로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 과정을 제시한다. 특히 배우자 증여 후 주식소각의 판례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방식을 살펴보고 2025년도 개정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가지는 의미와 문제점을 제시한다. [연구방법]배우자 증여 후 주식소각의 쟁점이 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제3항을 청구인 입장과 과세관청 입장에서 소개하고 대법원 판결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본다. 특히 배우자 증여 후 주식소각에서 보여주는 판례의 일관성을 제시하며 양도소득세 개정이 가지는 의미와 한계에 대해 알아본다. [연구결과]다른 판례와 마찬가지로 법원은 배우자 증여 후 주식소각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법적형식을 인정하는 일괄적인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경제적 효과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거나 우회 또는 복잡한 거래행위가 조세포탈 목적 외에는 존재하기 힘든 비정상적이거나 비상식적인 거래인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하여 거래를 재구성 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러한 결과는 실질과세원칙은 조세법률주의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구체적인 판례를 가지고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제3항이 적용되거나 적용배제되는 기준을 찾아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두 번째로는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가 이론적으로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지만 실제 법원의 판단은 조세법률주의를 근간으로 하되 납세자의 평등을 현저하게 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는 차원에서 실질과세원칙을 보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판례의 일관성에도 불구하고 2025년 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특례에 증여 후 1년이라는 보유기준을 법제화 한 것이 오히려 조세법률주의가 조세공평주의를 저해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는 데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