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자일 거버넌스의 공공디자인 적용 가능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초록

(연구 배경 및 목적) 2016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공공디자인이 조형적 결과물의 구현을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참여, 협력, 조정을 기반으로 하는 거버넌스 과정임을 법적으로 명시하였다. 그러나 현행 공공디자인 사업의 대다수는 장기적 계획 수립과 중앙집중적 의사결정에 기반한 전통적 도시계획 사업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시민 참여는 공청회나 설문조사 수준에 머무르는 사례가 많아 법률이 요구하는 참여·협력의 원칙과 실제 현장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 한편,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기원하여 공공정책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애자일 거버넌스(Agile Governance)는 민첩한 의사결정, 반복적 실험과 피드백,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실패의 학습적 전환 등을 핵심 원리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리는 택티컬 어바니즘, 플레이스메이킹, 도시 사회실험 등 최근 공공공간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는 임시적·실험적 디자인 개입 전략과 높은 구조적 유사성을 지닌다. 그러나 애자일 거버넌스의 논의는 디지털 정부, 보건의료, R&D 등 비물질적·제도적 정책 영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물리적 공간의 설계와 운영을 핵심 대상으로 하는 공공디자인 영역에 애자일의 관점을 체계적으로 적용한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애자일 거버넌스의 핵심 원리와 공공디자인 거버넌스의 구조적 특성 사이에 존재하는 개념적 접점을 규명하고, 애자일 거버넌스가 공공디자인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이론적 조건과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exploratory study)의 방법론을 기반으로 하며, 가설의 검증이 아닌 가설의 생성을 지향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기반의 개념 분석(conceptual analysis)과 이론적 매핑(theoretical mapping)을 적용하였다. 개념 분석은 특정 개념의 구성 요소, 속성, 적용 범위를 체계적으로 분해하고 재구성하는 방법이며, 이론적 매핑은 하나의 이론 영역에서 도출된 원리를 다른 이론 영역의 맥락에 체계적으로 대응시켜 구조적 동질성과 맥락적 차이를 동시에 가시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연구 결과) 애자일 거버넌스의 6대 핵심 원리를 공공디자인의 맥락에서 재정의한 결과, 각 원리는 물리적 설치·철거 비용, 다양한 이해관계자 구조, 공간 경험의 비정형적 피드백 등 공공디자인 고유의 조건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재구성되었다. 또한 애자일 원리의 공공디자인 거버넌스가 기존 애자일 거버넌스 적용 영역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으로 물질적 구현에 의한 피드백의 즉시성, 공간을 매개로 한 거버넌스 참여의 촉진, 참여 장벽의 구조적 저감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통해 디자인의 물질성과 거버넌스의 과정성이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결론) 본 연구는 애자일 거버넌스 논의를 디지털·비물질적 정책 영역에서 물리적 공간 영역으로 확장하는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특히 임시성이 단순한 시간적 제한 조건이 아닌 애자일 원리를 물리적 공간에서 구현하기 위한 전략적 디자인 수단으로 재해석될 수 있음을 논증하였으며, 애자일 원리의 공공디자인 거버넌스가 일반 행정 거버넌스 이론의 단순한 적용을 넘어 독자적 이론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초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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