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목표기금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보험수리모델을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에서는 보험권 목표기금산출을 위한 보험수리모델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보험수리모델을 이용하여 예금보험의 손실액 분포를 도출한 후 적정목표기금을 산출하였다. 또 적정목표기금 산출을 기초로 목표기금제도의 도입시 운영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목표기금산출모델에서 중요한 점은 목표기금산출모델이 보험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회사의 부도확률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는 은행과는 달리 보험고유의 위험인 손해율(C2 risk),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의 장기성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의 미스매칭에 대한 위험(C3 risk), 해지율, 신계약률, 사업비 집행률, 보유계약의 특성 등 보험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변수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하는 예금보험금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개입할 시점에서 대상보험사의 보유계약가치를 포함하는 부채의 시장가치가 평가되어야 하고 또 M&A의 경우에는 대상회사의 영업권도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특성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면서 우리나라 생보사의 경우처럼 주가 데이터가 없는 경우도 이용될 수 있는 보험수리모델이 생명보험권의 목표기금을 산정하는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생보사들의 보유계약 및 과거 기초율에 대한 자료를 생보사들로부터 제공받아서 보험수리모델을 이용하여 목표기금액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그동안 생보사가 부담한 예금보험요율은 그 책정 근거가 불합리하며 국제적 기준에서 볼 때도 너무나 과도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향후 생보사들의 목표기금과 예금보험료 산출방식에 대한 정책당국의 합리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국문 색인어 : 보험수리모델, 목표기금, 예금보험료, 손실액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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