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를 위한 불완전판매 감소 방안 : 손해보험산업을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불완전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변수 및 중요도를 파악하여 불완전판매 비율 감소 및 소비자보호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회귀분석과 신경망분석을 사용한다. 회귀분석 결과 첫째, 경영변수 중 상품포트폴리오와 관련하여서는 장기보험의 비중이 높을수록 불완전판매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둘째, 경영변수 중 채널과 관련하여서는 GA의 비중이 높을수록 불완전판매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GA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다른 채널에서보다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보아진다. 셋째, 원수보험 성장률이 높을수록 불완전판매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언더라이팅을 엄격하게 하지 않아 불완전판매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진다. 넷째, 독립변수 중 설계사 정착률과 유지율은 불완전판매와 부의 관계를 가지나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형의 적합도는 F값이 4.030으로 1% 이상의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신경망 분석 결과 세 변수 중요도가 가장 높은 변수는 장기보험의 비중이고, 다음으로 GA 비중, 다음으로 원수보험료 성장률로 나타났다. 2015년 도입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변수로 사용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회사내 조직과 제도, 상품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의 경우는 불완전판매 비율을 줄이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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