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뉴딜사업의 성과평가체계와 평가지표에 관한 기초연구

초록

어촌뉴딜사업은 어항 접근성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도입된 대표적인 어촌 재생정책이지만, 그 성과평가는 여전히 시설 조성 실적과 예산 집행률 등 단기적·정량적 지표에 편중되어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 재생 이론, 주민 참여 및 거버넌스 이론, 정책 성과평가 논리모형을 이론적 기반으로 설정하고, 어촌뉴딜사업의 제도적 구조와 추진 현황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현행 어촌뉴딜사업의 성과평가체계는 물리적 환경개선이라는 산출 단계에 집중되어 있어, 주민 삶의 질 변화, 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 종료 이후의 지속가능성과 같은 핵심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주민 참여 수준과 거버넌스 구조를 과정 지표로, 공동체 회복과 지역 자립성을 성과 및 영향 지표로 포함하는 다차원 성과평가지표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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