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리 선박에 대한 과세체계 및 통관규정에 대한 연구

초록

본 연구에서는 2017년 정부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제기되고 있는 선박수리업 활성화 와 관련하여 수리업의 산업적 특성과 함께 국내외 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관세 차원에서 해 외수리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대부분 선진국은 국가안보 등 전략적 차원에서 자국 국적선을 국내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선박수리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선박수리 자급률은 1%대에 불과하다. 하지만 세계 상선대의 증대로 인 하여 앞으로 수리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부산을 복합항만허브로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일정 수준 선박수리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과 경쟁해야 하므로 신 조선에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특수선 수리나 개조에 특화하고 해운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해외수리에 대한 현행 과세체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선박수리업은 외국과의 동등한 경쟁기회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부품관세로 인하여 역관세라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즉, 선박수리에 대하여 선박의 관 세율을 적용한 결과 국적선이 해외에서 수리를 해도 무세를 적용받지만 국내수리는 수입부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담하고 있다. 더욱이 해외수리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서 납세자와 세관 사이에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선박수리의 과세체계와 통관절차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 다. 구체적으로는 그 동안의 심판 사례나 외국의 규정을 참조하여 선박수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 고 그 안에서 신고, 과세, 통관 등에 대한 상세한 절차를 제시해야 한다. 특히 무세인 선박에 대해서도 간 이세율을 확대 적용하고 부품 이외 임금, 부자재, 기타 서비스 등 수리비용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실질적 보호효과는 세율 수준보다 수리비용이나 감면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외 신고, 증빙, 벌칙 등 선박수리와 관련된 부수적 규정을 명확히 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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