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기 에너지 전망을 위한 사회경제 발전경로 내러티브의 정량화 연구

초록

본 연구는 글로벌 에너지 환경의 불확실성과 한국의 사회구조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기존의 단일 경로 중심 전망 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한국형 시나리오에 기반한 핵심 경제 전제치를 정량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글로벌 표준과 국내의 제도적･경제적 상황을 결합한 세 가지 경로인 ‘지속가능-고성장’, ‘추세유지-중간성장’, ‘분열갈등-저성장’을 바탕으로, 외생 및 내생 변수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분석의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거시경제 전망에서는 발전경로별로 투자 증가율, 총요소생산성, 실업률 등 핵심 파라미터를 조정함으로써 잠재성장률 경로를 도출하였다. 또한, 산업구조 전망에서는 각 발전경로 내러티브의 특성을 반영하여 반도체･정보통신 등 신성장 업종과 석유화학･철강 등 전통 장치 산업의 비중 변화를 차등 적용한 구조적 전환 경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정성적 내러티브를 정량적 수치로 변환함으로써 에너지 정책 수립의 투명성과 환류 가능성을 제고하였고, 이는 향후 최종소비 부문의 에너지 수요 모델링 및 기후변화 대응 시나리오 분석을 위한 표준 기초 자료로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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