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 : ‘K-콘텐츠’와 ‘지역개발’이라는 발전틀, 그리고 문화예술

초록

본 연구는 윤석열 정부 문화정책의 방향성을 검토한 논문으로, 현 정권의 문화정책 이 한류문화에서 확장된 ‘K-컬처’라는 문화산업과 ‘문화도시’라는 지역에 기반을 둔 문화사업, 이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체화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문화정 책적 발전틀이 어떻게, 어떠한 과정을 통해 진화되어 왔는지를 검토해본다. 이를 위 해 먼저 본 연구는 한국에서 문화정책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의 각 정 권별 문화정책의 특징과 방향성을 살피면서, 무엇이, 어떠한 시대적 또는 환경적 요 소가 이러한 틀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적 틀의 역사적 진화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의 정책적 방향성, 즉 문화를 경제발전 의 동력으로 삼는 정책적 지향성 또한 형성된 것임을 이해하면서,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이 이전의 정책들과 어떤 점에서 차별점을 보이는지, 또는 어떤 면 에서 연결성을 지니는지, 현재적 시점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지 등을 분석적 시각으로 살펴본다. 이와 함께 문화정책 본연의 목적이 되어야 했던, 하지만 문화산업과 지역문화사업에 몰두한 성과주의 문화행정으로 인해 항상 정책적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현 문화정책도 진단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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