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회계감사 품질 제고를 위한 연구

초록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범위는 일반 민간기업에 비해 더 넓고, 국민 전체로까지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어 이들의 재무제표는 민간기업의 그것에 비해 높은 신뢰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들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외부 회계감사인 역시 높은 수준의 품질을 가지는 감사업무를 수행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본 연구는 현행 공공기관 회계감사를 둘러싼 제도를 검토하고, 감사원 결산 검사상에 지적 사례를 분석한 후 공공기관 회계감사 품질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감사원 지적 사항의 상당수가 수탁사업 등 공공부문의 특수한 영역에서 발견됨을 고려하여 공공부문 감사절차 체크리스트의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기관의 예산, 회계 및 감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공공기관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회계감사인에 대한 자격 제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공공기관 회계감사의 중요성 기준 적용 실태를 조사하고, 중요성 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넷째, 공공기관의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공공기관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성을 높이고, 회계감사인의 감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회계감사인의 감사시간을 공시하도록 하여 회계감사인의 감사 시간 적정 여부를 평가하고 회계감사 품질 제고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공공기관 회계감사시 적용되는 감사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공기관 회계감사에 대한 환기를 일으킬 필요도 있다. 기존 연구가 공공기관 회계정보의 신뢰성 또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감사품질 결정요인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본 연구는 현행 공공기관 회계감사 제도를 검토하고, 감사원 결산검사 지적사례를 유형화하여 분석함으로써 공공기관 회계감사 품질 제고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나아가 제도 설계 차원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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