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를 활용한 디지털 창작물의 저작권 쟁점과 제도적 고찰

초록

본 연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창작물, 특히 2차원 평면예술 및 디자인 분야의 창작 과정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제도적 쟁점을 분석한다. 최근 창작 분야는 AI와 인간의 협업을 중심으로 창작 패러다임이 재구성되고 있으며, AI 기반 창작은 창의적 표현 방식과 제작 프로세스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GAN, 디퓨전(Diffusion), 텍스트-이미지 변환 모델 등 최신 기술은 패턴·텍스처 구현과 제작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높였으나, 저작권 분쟁과 창작 개념의 재정립 등 새로운 법·정책적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미국, EU, 중국, 한국의 판례 등 국제적 법제 동향을 비교·분석한 결과, 각국은 AI(인공지능)가 독자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며, 인간의 실질적 창작 개입이 명확히 입증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국가 간 법제 차이와 국내 관련 규정의 구체성 부족은 실무 혼란과 분쟁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통 저작권법의 보호 원칙, 저작물성 판단 기준, 실용품 디자인의 분리 가능성 논의를 AI 창작물에 적용·확장하는 한편, 인간 창작성 70% 이상 명문화, 데이터 출처 표기 의무, 창작 과정 기록 의무, 국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제시함으로 기술 혁신과 법적·윤리적 기준 간의 균형점을 모색하였다. 제시한 ‘70% 기준’은 강행 규정이 아닌 정책적 권고안으로서 창작 주도권 확보와 분쟁 예방의 안전선이며, 실증 데이터와 국제 협력을 통한 보완 가능성을 지닌다. 이러한 절차와 기준은 향후 실증 데이터 기반의 검증과 국제 협력을 통해 보완 가능하며, 창작자의 법적 권리 보호와 AI(인공지능) 활용 혁신 간 균형을 달성하는 기초 틀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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