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유신 지도자의 대외 인식과 국권확장론

초록

메이지 정부의 지도자들은 일본의 식민지화에 대한 과잉적 위기의식 아래 자의적인 팽창주의 사고를 바탕으로 징병제를 실시하고 군비를 증강시켜 침략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본고에서는 서양에 굴종하면서 주변 지역을 침략해 나간 메이지 정부의 팽창주의가 국권확장론으로 발전하여 어떻게 제국주의적 노선으로 정착되었는지 메이지 정부 지도자들의 대외 인식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에도시대 말기 요시다 요시다 쇼인 등에 의해 주장된 대외팽창론은 기도 다카요시, 이토 히로부미, 야마가타 아리토모 등 메이지유신 지도자들에게 계승되었다. 메이지 정부가 ‘국권 확장’의 대상으로 삼은 곳은 먼저 외교관계로 갈등을 겪고 있던 조선이었으나 메이지 정부 지도자들의 팽창론은 조선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류큐(琉球) 표류민 사건을 기회로 단행한 타이완침공과 오쿠보 도시미치의 베이징 외교담판을 통해 힘의 논리로 ‘류큐합병’을 강행하였다. 일본이 주장해 온 ‘만국공법’의 논리는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침략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서 작용하였다. 운요호사건과 조일수호조규의 체결을 거치며 구체화된 일본 정부의 대조선, 동아시아 정책은 조선을 외교와 통상을 독점하려는 것이었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청국과의 대결, 군비확장이라는 팽창적 정책을 초래했다. 이러한 대외 인식과 정책 노선은 임오군란, 갑신정변을 거치며 1890년경 ‘이익선’론을 통해 ‘국시’로 확정되었다. 메이지유신을 주도하고 이후 정권을 장악한 일본 정부 지도자들은 에도시대 이래의 팽창적 대외 인식을 바탕으로 ‘만국공법’의 논리를 활용하며 ‘주변 지역에 대한 침략적 도발을 벌여나가면서 군비확장을 바탕으로 한 제국주의적 노선으로 나아갔다. 그것은 한편으로 메이지 정부에서 아시아에 대한 팽창적 대외 인식과 정책이 확대되고 정착되는 과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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