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회계기준 시행과 공익법인 회계품질 및 기부자 기부의사결정 변화

초록

[연구목적] 공익법인의 불투명한 재정운영과 낮은 회계품질은 그간 우리나라의 건전한 기부문화를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이에 2018년부터 복식부기와 발생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적 변화로 인한 회계환경 상의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5∼2020년 기간 중 기부금 의존도가 높은 사회복지 유형의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공익법인회계기준 시행 전후의 공익법인 회계품질 변화와 공익법인 재무정보를 활용한 기부자의 기부의사결정 변화를 분석한다. [연구결과] 분석결과 공익법인회계기준 시행 후 공익법인의 회계품질이 유의하게 개선되었다는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기부자는 차기 기부의사결정 시 공익법인 재무정보에 대한 의존도와 회계품질 반영도를 높이는 등 공익법인회계기준 시행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 인식과 기대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공익법인회계기준 시행 후의 공익법인 회계환경 변화에 대한 실증증거를 제시한다. 또한 공익법인회계기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공익법인의 회계품질 제고 노력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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