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마이닝 코인의 세무상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초록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2023년 12월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발표하여 가상자산의 회계처리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과세당국은 가상자산에 관한 과세문제 발생 시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가상자산의 특성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가상의 사례를 통하여 가상자산 발행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프리마이닝 코인을 전송하거나 보유법인의 지분변 동으로 인하여 그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세무상 이슈를 검토하고, 프리마이닝 코인의 발행이 시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일정 가정하에 표본 코인의 유통량과 시세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프리마이닝 코인의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모형을 제시하였다. 사례분석 과 계량분석을 통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세법상 가상자산의 평가규정은 프리마이닝 코인이 갖고 있는 실질적 자산가치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가상자산의 유통량과 시세는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거래소의 점유율이 더 높은 가상자산의 경우 음의 상관관계가 더 큰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현행 세법상 가상자산의 평가규정은 프리마이닝 코인의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유통량 증가가 시세 하락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합리적인 평가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프리마이닝 코인의 가치를 영(0)원이나 시가로 평가하여 세법을 적용시킬 경우 프리마이닝 코인이 갖는 실제적 자산가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을 사례를 통해 검토하고 실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가상자산의 표본 분석을 통하여 유통량이 시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점이 있다. 특히 프리마이닝 코인의 세무상 평가 규정을 마련할 경우 우리나라 과세당국에서 검토해 볼 만한 모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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