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테크 기반 민관협력 공동소송 서비스 플랫폼 제안

초록

최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법률 산업과 기술의 융합이 활성화되고 있다. 리걸테크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공동소송의경우 수요에 비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활용하여 공동소송의 주체인 소송당사자와 변호사의 니즈를 파악하여 리걸테크 기반의 공동소송 서비스 플랫폼을 제안하고, 해당 플랫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민관 협력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고자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현행 소비자 집단구제 제도와 인터넷⋅모바일 공동소송 현황을 살펴보고, 기존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의 사례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후 실증연구를 위해 인터넷⋅모바일 공동소송 경험이 있는 의뢰인 4명과 변호사 2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소송 이해관계자의 니즈를 도출하였다. 심층 인터뷰 결과, 의뢰인 모집, 변호사 선임, 수임료 지급, 자료 수집, 대표당사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랜 시간의 공동소송으로 인한 정서적 보상의 문제를 호소하였다. 그 후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코크리에이션 워크숍을 진행한 후, 도출된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공동소송 플랫폼 ‘모가이슈’의 서비스 콘셉트를 구체화하였다. ‘모가이슈’ 서비스는 사건 제보 및 기획, 모집 인원정보 및 공유, 법률 정보 제공 및 챗봇, 위치 기반 변호사 정보 제공, 소송 현황 정보 제공, 전자 투표 시스템, 자료 수집 및 데이터 암호화, 정보 커뮤니티, 일정관리 캘린더, 화상 미팅의 차별적 기능을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소송당사자에게는 공동소송 과정의 복잡성을 줄이고 소송 과정의 참여를 강화하며, 변호사에게는 소송 전반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존의 리걸테크에 관한 연구는 법적 또는기술적 관점에 집중되어 있으나, 본 연구는 실제 사용자 경험 개선을 중심으로 미래 공동소송 서비스의 실질적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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