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제법 중요판례평석

초록

이 글은 2024년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국제법 분야 중요판례에 대한 간략한 평석이다. 평석 대상으로는 ① ‘보호처분을 받아 수용되거나 법률상 근거 없이 송환대기실에 수용되었던 외국인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관한 사건’과 ② ‘난민인정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제외 사건’을 선정하였다. 사건①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명시적으로 입법 위임을 하고 있거나 헌법 해석상 입법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명시적으로 입법을 요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곧바로 국가의 입법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 결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입법 의무는 검토되지도 않았으며, 이 규약에 따른 입법 의무의 이행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예컨대 이 규약에 따라 설치된 인권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는 사항일 뿐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또 사건②에서 헌법재판소는 난민인정자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보았지만, 이들을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 등 재한외국인과 비교했을 뿐 대한민국 국민과 비교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관련 조항은 고려하고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는 난민협약 제23조는 외면한 판시라는 면에서 의외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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