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연금교육의 선진사례와 시사점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장수리스크 관리를 위한 우리나라 연금교육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연구방법으로는 생애주기가설과 행동경제학가설을 이론적 배경으로 설정하고, 미국․영국․호주의 사적연금 시장과 학교 중심 연금교육 체계를 분석하였다. 생애주기가설은 근로시기에 은퇴자산을 준비해서 전 생애에 걸쳐 소비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개인은 인지적 한계와 의지력 부족으로 근로시기에 준비가 부족하기 마련인데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행동경제학가설이다. 따라서 연금교육을통해 개인이 사전적 준비를 하는데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연구결과] 연구 결과, 연금 선진국들은 공적연금의 한계를 사적연금으로 보완하고 있으며, 초․중․고등학교 단계에서 체계적인 연금교육을 통해 장기 저축과 투자에 대한 인식을 조기에 형성하고 있었다. 특히 학교에서 연금교육은 사적연금에 대한 인식과 수익률을제고하여 개인의 장수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연금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연금교육이 선택과목 중심으로 제한되어있어 사적연금에 대한 이해도와 수익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이에 본 연구는 연금교육의 조기화와 의무화, 단계별 연금교육의 체계화, 연금 연차보고서의 발간을 제안한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국가차원에서 연금교육의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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