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의 지역 간차별적 효과성 분석

초록

본 연구는 다지역 다부문을 대상으로 한 동태적 연산 가능한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2020년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 등을 도입하였을 때 광역자치단체별로 어떤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에 탄소세 또는 배출권거래제를 적용하는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권역별 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동태적 모형을 사용하여 2020년 이후감축목표가 좀 더 강해졌을 때의 효과도 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탄소세나 배출권거래제 중 하나가 모든 지역에 다 유리한 효과를 보여주지는 못하였고, 산업이나 지역별로 효과성이 다변화 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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