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거버넌스에서 감독체계의 공백과 보완: 한국 인공지능기본법과 유럽평의회AI 기본협약·HUDERIA의 시사점

초록

인공지능은 행정, 사법, 노동, 금융, 의료, 교육, 정치적 의사소통 등 사회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효율성과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따른 차별,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허위정보의 확산, 여론조작, 책임소재의 불명확성 등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새로운 위험도 증대시키고 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은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을 확대하는 한편, 공론장의 왜곡과 선거과정의 교란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기존 규제체계의 재검토를 요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평의회는 2024년 「인공지능과 인권·민주주의·법치주의에 관한 기본협약」을 채택하여, 인공지능 규율을 기술산업 정책이 아니라 헌정질서의 보호 문제로 접근하였다. 아울러 HUDERIA(Human Rights, Democracy and Rule of Law Impact Assessment)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인간의 권리와 민주적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는 실천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정책 틀을 마련하였다. 이는 산업진흥과 신뢰확보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독립적 감독, 실효적 영향평가, 권리구제 절차 등은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기능적 비교법의 관점에서 유럽평의회 AI 기본협약과 HUDERIA 방법론을 바탕으로 한국 인공지능기본법을 비교·분석한다. 분석 결과, 한국 인공지능기본법은 산업진흥형 기본법으로서 정책적 의미는 크지만, 민주주의 보호를 위한 공적 통제장치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 법제가 향후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외부검증형 영향평가 제도, 설명요구권 및 이의제기권 강화, 독립적 감독기구의 권한 정비, 선거·행정영역에서의 특별규율 도입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핵심은 혁신과 규제의 단순한 균형이 아니라, 기술발전과 민주적 정당성의 조화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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